메가MGC커피 점주 차액가맹금 소송, 청구액 약 617억원으로 확대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이 본사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진행 중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총 약 617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1월 피자헛 점주들의 승소 확정 이후 차액가맹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프랜차이즈 커뮤니티에서는 계약 내용과 비용 수취에 관한 합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청구액 확대, 점주 290명·점포 317곳 참여

10월 1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는 지난 6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경된 총 청구액은 약 617억원이다. 소송에 참여한 점주는 290명이며, 점포 수로는 총 317곳이다. 보도에 제시된 청구금액은 점주 1인당 2억1285만원, 점포당 약 1억9472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제기됐다. 당시에는 점주 1인당 100만원씩 반환을 청구했지만, 이후 청구의 기준이 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청구액을 늘렸다.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금액과 현재 금액이 크게 다른 이유는 추가 자료 확보에 따른 청구 변경이라는 점에 있다.

원고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4월 기준 323명이었던 원고는 일부 소 취하와 공동 운영 관계 등을 반영해 290명으로 조정됐다. 따라서 원고 수가 줄었다는 사실과 총 청구액이 늘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변화로 읽어야 한다. 참여 인원 조정만으로 소송의 방향이나 개별 점주의 입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점주 수와 점포 수 역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도에서 제시한 두 수치는 각각 290명과 317곳으로 집계 단위가 다르다. 점주당 금액과 점포당 금액을 비교하거나 다른 소송과 규모를 견줄 때는 같은 단위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 보도된 평균 수준의 금액을 모든 참여자의 개별 청구액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피해야 한다.

피자헛 판결 이후에도 계약별 판단이 핵심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올해 1월 확정된 피자헛 점주들의 승소가 있다. 머니투데이는 이후 외식 프랜차이즈 커뮤니티에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가MGC커피 점주들의 청구액 확대도 이러한 분쟁 흐름 속에서 나온 소식이다.

다만 피자헛 사건의 결과가 다른 브랜드 소송의 결론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도는 브랜드별 계약 내용과 차액가맹금 수취 합의 여부를 향후 판결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같은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라는 이름으로 묶이더라도, 확인해야 할 계약과 합의의 내용은 브랜드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변화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과 청구액 확대다. 약 617억원은 점주 측이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이지, 법원이 반환을 명령한 금액이 아니다. 청구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본사의 반환 책임이나 최종 인정 금액이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는 설명도 같은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이는 점주 측이 청구액을 변경한 경위를 설명하는 사실이다. 자료를 확보한 사실 자체와 그 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별개다. 소송 소식을 접하는 가맹본부와 점주 모두 청구 단계의 주장, 절차상의 변화, 확정된 판결을 나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피자헛 사건은 분쟁 확산의 배경으로, 메가MGC커피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청구로 이해하는 접근이 적절하다. 선행 사건의 승패보다 해당 브랜드에서 무엇을 약정했고 어떤 방식으로 합의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이번 보도의 핵심 쟁점과 직접 연결된다.

기존 점주와 가맹본부가 확인할 기록

이번 소식이 기존 가맹점주에게 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계약 관련 기록을 정리할 필요성이다. 이는 특정 소송에 참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과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계약 체결 당시 문서와 이후 변경된 내용을 구분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점주가 계약을 검토한다면 비용에 관한 설명이 어느 문서에 있는지, 이후 별도 안내나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이 유용하다. 계약서와 부속 문서, 거래 내역을 함께 놓고 비교하되, 개별 문구의 법적 의미나 반환 가능성은 별도의 전문 검토 대상으로 남겨 두는 편이 신중하다.

가맹본부도 같은 사안을 단순히 소송 금액의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 비용 설명과 합의 기록의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주에게 어떤 내용을 안내했고, 계약 문서에는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건의 책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보도에서 지목한 계약 내용과 합의 여부라는 쟁점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검토 방향이다.

본부와 점주가 대화할 때도 총 청구액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하기보다는 확인할 문서와 질문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어떤 항목의 비용을 논의하는지, 어느 시기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지,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하면 논의의 범위를 더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다.

예비 창업자는 소송 규모보다 계약 내용을 확인

예비 창업자에게 이번 소식은 브랜드 인지도나 매장 수와 별개로 계약 조건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브랜드의 모든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반대로 최종 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관련 질문을 생략하는 접근은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가맹 상담에서는 개점에 필요한 초기 지출뿐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본부에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될 비용의 구조를 질문하는 것이 좋다. 설명을 들었다면 그 내용이 계약 문서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구체화할 수 있다. 구두 설명과 서면 내용을 나란히 살피는 것은 계약을 이해하기 위한 실무적 제안이다.

앞으로 이번 사건을 지켜볼 때는 청구액의 추가 변화, 참여 원고 구성, 법원의 판단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도로 확인되는 핵심은 청구액이 약 617억원으로 확대됐고, 점주 290명과 점포 317곳이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반환 책임과 인정 범위는 청구 규모와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와 비용 관련 자료를 한데 모으고, 수취 근거와 합의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다른 브랜드의 판결이나 큰 청구액만으로 자신의 계약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