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점주 410명, 차액가맹금 1063억원 반환 청구…계약상 합의가 쟁점

bhc 가맹점주 410명이 본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총 1063억원을 청구하고 있다. 올해 1월 한국피자헛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어지는 분쟁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커뮤니티에서는 원·부재료 공급 가격에 포함된 유통 마진과 이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 합의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커졌다.

bhc 소송 3건, 청구액과 확정 채무는 구분해야

10월 20일 뉴데일리경제 보도에 따르면 bhc 가맹점주들이 진행 중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은 3건이다. 소송별로 점주 314명이 817억원, 57명이 166억원, 39명이 80억원을 청구했다. 참여 점주 수는 총 410명이며, 세 소송의 청구액을 합하면 1063억원이다.

전체 청구액은 bhc의 지난해 영업이익 약 1645억원의 64.6%에 해당한다. 이 비교는 소송의 재무적 규모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청구액은 원고들이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이다. 법원이 반환 의무를 확정한 금액이나 본사가 이미 지급해야 하는 채무와 같은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세 소송은 참여 인원과 청구 규모도 각각 다르다. 따라서 총액만으로 개별 점주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거나, 모든 참여 점주의 거래 조건이 같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반환 요구 규모가 총 1000억원을 넘었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커뮤니티가 주목할 대목도 단순히 청구액의 크기만은 아니다.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점주들이 어떤 근거로 부담해 왔는지, 그 조건을 양측이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가 분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숫자와 함께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피자헛 판결, 유통 마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차액가맹금은 이번 분쟁에서 가맹본부가 원·부재료 공급 과정에서 받아온 유통 마진을 가리킨다. 점주들은 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핵심 쟁점은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공급을 통해 마진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마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소송 확산의 계기는 올해 1월 한국피자헛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문제 삼은 것은 차액가맹금 자체가 아니라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판결을 가맹본부의 물품 유통 마진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물품 공급을 통한 유통 마진 수취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반환 판결이 나왔다는 결과만 전달하면, 실제 판단의 전제가 된 합의 문제를 놓칠 수 있다.

bhc 소송 역시 피자헛 판결의 반환 금액이나 결과를 그대로 대입해 전망할 수는 없다. 현재 확인된 청구 규모와 향후 법원이 인정할 반환 범위는 별개의 문제다. 다른 브랜드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bhc 소송의 승패나 지급 규모까지 정해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본사와 점주가 이번 사안을 논의할 때는 ‘유통 마진이 있는가’와 ‘그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는가’를 나누어 질문하는 접근이 유용하다. 두 질문을 섞으면 공급 가격에 대한 불만과 계약상 반환 청구의 근거가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

맘스터치에서는 원가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

비슷한 분쟁은 다른 외식 브랜드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201명은 약 498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월 첫 변론에서는 차액가맹금 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사례는 합의 여부와 함께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도 소송의 주요 논점임을 보여준다. 반환을 요구하는 측이 제시한 총액만으로는 계산의 근거를 모두 알 수 없다.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얼마를 차액가맹금으로 산정했는지까지 살펴봐야 청구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맘스터치에서 원가자료 제출 문제가 다뤄졌다는 사실을 bhc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으로 옮겨 설명해서는 안 된다. 두 브랜드의 참여 점주 수와 청구액은 각각 확인되지만, 이는 서로 다른 소송이다. 같은 명칭의 차액가맹금 분쟁이라고 해서 쟁점별 진행 경과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프랜차이즈 커뮤니티의 관점에서는 여러 사건을 하나의 결과로 묶기보다, 각 사건의 청구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분리해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송 제기, 청구액 변경, 변론 과정, 확정 판결은 서로 다른 단계다. 관련 소식을 읽을 때도 어느 단계의 사실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본사와 점주가 확인할 것은 계약과 계산 근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계약을 점검하려는 가맹본부와 점주에게 필요한 출발점은 보유 자료의 정리다.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 물품 공급 조건을 설명한 문서, 실제 거래 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을 권한다. 이는 어느 한쪽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합의 내용과 거래 내용을 구분해 확인하기 위한 준비다.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설명과 합의가 어떤 문서에 담겨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점주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의 내용과 실제 공급 거래를 대조해 볼 수 있다. 문서의 법적 효력이나 반환 청구 가능성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보도된 청구액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

금액을 검토할 때도 반환 요구 총액만 적어 두기보다는 산정 대상과 계산 근거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맘스터치의 원가자료 제출 공방에서 확인되듯,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는지는 합의 여부와 별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다.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무적 시사점은 간단하다. 본사와 점주 모두 청구액을 확정 손실이나 예상 수령액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 문서와 금액 산정 자료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