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전환 전 가맹거래사 선정: 자격 확인과 업무 범위 계약하기

기존 매장을 가맹사업으로 전환할 때 외부 전문가의 도움은 유용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 설립 일괄 대행’이라는 표현만 믿고 계약하면 누가 무엇을 검증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뮤니티의 신뢰는 문서를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본부가 설명하고 이행할 수 있는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가맹거래사를 선정할 때도 가격 비교에 앞서 자격, 업무 범위, 자료 확인 책임과 인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1. 자격증과 업무 등록을 구분해 확인하기

한국의 가맹거래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등 가맹본부의 의무를 정하고, 가맹거래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맹거래사로 업무를 개시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력 소개나 자격증 사진만으로 확인을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실제 담당자의 이름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제안서에 등장한 전문가가 직접 어느 단계까지 참여하는지 물어보세요. 상담은 전문가가 하고 자료 작성과 보완은 다른 사람이 맡는 구조라면 그것 자체보다 검토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실제 업무 수행자가 다를 때는 연락 창구와 최종 승인자를 계약서에 함께 적습니다.

확인할 질문은 다음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실제 담당 가맹거래사는 누구이며 등록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초안 작성자와 최종 검토자는 각각 누구입니까?
• 담당자가 바뀌면 사전에 알리고 자료를 어떻게 인계합니까?
• 상표, 세무, 임대차 등 별도 전문 검토가 필요하면 누가 연결합니까?

‘법률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한다’는 설명도 세분화해야 합니다. 가맹거래사의 법정 업무 범위와 별개로 소송 대리, 상표 출원 대리, 세무 신고 등에는 해당 업무의 자격과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기대하기보다, 어떤 문제를 누구에게 넘기는지 명확한 팀이 실무에서는 더 안전합니다.

2. ‘본부 구축’ 대신 검수 가능한 결과물을 계약하기

용역계약에는 활동 이름보다 결과물을 적어야 합니다. ‘가맹사업 자문’만 적으면 몇 차례 상담으로 끝나는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과 보완까지 포함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단계, 문서를 만드는 단계,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단계를 나누고 각각 제출할 결과물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초기 진단에서는 법인과 직영점의 관계, 영업표지 사용 근거, 기존 거래 구조, 본부가 제공할 지원 내용을 확인한 목록을 받습니다. 문서 작성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초안, 가맹계약서 초안, 미확정 사항 목록, 문서 간 대조표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일률적인 제출물 목록이 아니라 본부가 용역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상 기준입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같은 약속을 담는지 대조하는 업무를 명시하세요. 교육 횟수, 비용 부담, 공급 조건, 영업 지원의 설명이 서로 다르면 문서가 각각 완성되어도 실제 운영에는 혼선이 생깁니다. 전문가에게는 차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어떤 내용으로 확정할지는 본부의 운영 책임자가 결정하도록 합니다.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한 대응도 별도 항목으로 정합니다. 최초 보완만 포함하는지, 본부가 사업 구조를 바꾸어 발생한 재작성은 추가 비용인지, 계약 종료 뒤 도착한 요청은 누가 처리하는지 구분하세요. ‘등록될 때까지 지원’이라는 문구만으로는 지원 기간과 범위가 충분히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일정은 본부의 자료 제출과 연결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초안을 제출할 날짜뿐 아니라 본부가 재무자료와 운영 정보를 제공할 날짜도 함께 적습니다. 자료가 늦거나 핵심 조건이 바뀌면 일정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기록하면 불필요한 책임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작성은 맡겨도 사실 확인과 영업 판단은 본부가 하기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의무의 주체는 가맹본부입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실무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본부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며, 등록된 문서를 법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은 이 책임을 대신 없애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마다 출처와 확인자를 남기는 방식으로 협업해야 합니다. 매출은 회계 담당자가 원자료를 확인하고, 교육과 지원 내용은 실제 수행 부서가 확인하며, 공급 조건은 구매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대표자는 미확정 조건을 최종 결정하되,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담당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관행은 빈칸을 경쟁 브랜드의 조건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본부가 제공하는 지원을 그대로 적으면 아직 갖추지 못한 인력과 체계를 약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항목은 미확정으로 표시하고, 운영 가능성과 비용을 확인한 뒤 확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최종 검토 회의에서는 각 문구를 실제 상황으로 바꾸어 질문하세요. 점주가 교육을 다시 요청하면 누가 대응하는지, 담당자가 퇴사해도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지, 비용 계산을 점주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문장 수정이 아니라 운영 설계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은 수익성이나 성공 가능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등록 완료’를 ‘모집 준비 완료’와 같은 의미로 설명한다면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별개로 본부가 실제 약속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결정은 남아 있습니다.

4. 보수와 이해관계, 종료 후 인계까지 정하기

보수는 착수, 초안 제출, 검토 완료, 등록 절차 지원 등 업무 단계와 연결하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각 단계의 지급 조건과 추가 비용의 승인 절차를 정하고, 행정 수수료나 다른 전문가의 검토 비용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하세요. 가장 낮은 총액보다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견적이 중요합니다.

모집 대행이나 공급업체 소개를 함께 제안받는다면 이해관계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후보 점주 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 특정 업체 소개에 따른 대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면 본부에 알리는 조건을 두세요. 성과 보수 자체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빠른 계약을 권할 유인이 검토 의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료 시에는 최종 문서만 받지 말고 등록·보완 관련 기록, 제출 자료 목록, 수정 이력, 미해결 쟁점과 다음 확인 사항을 함께 인계받습니다. 편집 가능한 파일의 제공 여부와 사용 권한도 계약 전에 합의하세요. 계정과 인증수단은 가능한 한 본부가 관리하고, 대행에 필요한 접근 권한과 종료 후 회수 방법을 정해 둡니다.

실무 요점: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자격 확인, 결과물 목록, 본부 확인자, 보완 범위, 추가 비용, 인계 자료’를 한 장에 적어보세요. 이 여섯 항목에 서로 같은 답을 적을 수 있을 때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